연구제목 : 수도권 미세먼지의 지역별 생산기반 배출량과 수비기반 배출량 (Production-based emissions and consumption-based emissions of particulate matter in MSA)

일정: 2018년 6월 15일(금) 09:00~18:00, 

장소: 서울시 LW 컨벤션

발표 내용 :

연구목적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지역ㆍ산업 단위에서 생산자 입장에서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배출량을 파악한 후, 상품 및 서비스생산에 따른 오염 배출 지역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소비에 따른 지역의 책임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

연구방법

지역간ㆍ산업간 재화와 서비스의 교역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산연관표(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배출량은 해당지역ㆍ생산부문의 생산량 및 미세먼지 배출계수(생산량 1단위당 오염물질 배출량)를 통해 산출하며, 소비기반 배출량은 생산량, 배출계수와 함께 지역간 교역량을 통해 산출

연구결과

특정 지역에서 미세먼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정책 시행으로 인한 지역 간의 간접적 인 영향을 파악해야 하며, 또한 대부분의 환경정책은 피해지역의 후생은 증대시키는 반면 반대로 배출지역의 후생은 감소시키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우리나라에서 각 지역은 소비기반 배출량과 생산기반 배출량이 상당히 상이함을 알수 있으며, 미세먼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생산지역 및 소비지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