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2020.02.14
장소: LW 컨벤션
연구 배경 및 목적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의 지름이 10μm 또는 2.5μm보다 작은 입자상 물질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미세먼지 유입과 국내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손실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히 보건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인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생산 활동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을 어떻게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역 간 교역과 미세먼지 발생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간 산업간 이출과 이입을 중력모형 기반 교역함수로 추정하였다. 교역패턴과 미세먼지와의 관계를 규명하면 어떤 지역에 어떤 산업의 성장이 국내 지역의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미세먼지와 관련한 산업별 정책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와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국가 대기오염배출량 서비스가 제공하는 지역별 산업별 미세먼지 배출량 데이터를 응용한 미세먼지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간 교역과 미세먼지 발생 및 소비 구조를 분석하였다.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지역은 광역시도 16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산업은 30개의 대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산업연관표의 30개 산업을 미세먼지 배출량 데이터와 결합하기 위해서 19개의 산업으로 통합하여 미세먼지 지역산업연관표를 만들었다. 미세먼지 배출량 데이터는 국가 대기오염배출량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염원 중에서 PM2.5를 이용하였으며, 배출원 소분류에 따라 통합 분류하여 지역산업연관표의 산업에 대응하여 결합하였다.
연구결과
미세먼지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간 교역함수와 체화된 미세먼지량을 추정한 결과 지역간 교역액 및 체화된 미세먼지량은 이출 지역 산업의 산출액과 이입 지역 산업의 산출액 및 부가가치에 비례하고 두 지역의 거리에 반비례하였다. 또한 거리탄력성의 절댓값이 중간재보다는 최종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최종재의 거래량은 중간재보다 거리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체화된 미세먼지량이 교역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출지역보다는 이입지역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지역간 교역에 미치는 요인에는 두 지역 사이의 거리, 두 지역의 산출량 뿐만 아니라 두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에 위치한 지역은 다른 권역끼리의 교역보다 같은 권역끼리의 교역이 더 활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산업별로 생산자의 집적에 따라 교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여 산업의 집적을 반영하여 교역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Requena and Liano, 2010; Hayakawa, 2017). 마지막으로 산업별로 교역 및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IT, 자동차, 석유화학산업 등을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