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2020.02.14
장소: LW 컨벤션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및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최대의 미세먼지 배출지역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00년부터 한·중·일 3국 과학자들의 공동연구를 시작해서 다양한 국가 간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2019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 동복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Research Project 에서 한·중·일 3국 주요도시의 국내외 미세먼지 기여율을 밝히는 연구결과에 따라 2017년 연평균 기준으로 자체 기여율은 한국 51%, 중국 91%, 일본 55%로 나타났다. 중국 배출원에 대한 한국 3개 도시에 대한 평균 영향은 32%로 나타났고, 같은 기준으로 한국 배출원의 중국에 대한 영향은 2%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2019). 미세먼지 발생에 국가간 상호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각국 자체기여율이 가장 크다는 결과를 밝혀졌다. 따라서 국가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각국 국내의 지역차원에서 미세먼지 발생 배출원-영향지역 관계를 살필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및 중국 지역간 미세먼지 오염 발생 유형을 분석한다. 지역산업연관표(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 및 지역별 산업별 미세먼지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생산기반 및 소비 기반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석하여 양국의 지역간 미세먼지 발생 패턴을 비교하고 한다
연구방법
생산기반 배출회계(production-based emission inventory, PBA)와 소비기반 배출회계(consumption-based emission inventory, CBA)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 또는 책임 분배를 파악할 수 있으며, 세계적 차원, 국가적 차원, 그리고 지역적 차원의 환경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Liang et al., 2017). 생산기반 배출회계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해당지역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집계한 것이다. 소비기반 배출량은 지역 내에서 타 지역의 소비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집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16개 시도 및 중국 동·중부 지역 8개 성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배출회계와 소비기반 배출회계를 통해 양국의 지역 간 미세먼지 배출 패턴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한국에서 16개 시·도 중 미세먼지를 생산기반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은 경상북도(24.3%) 및 전라남도(16.4%)이며, 소비기반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은 경기도(15.6%)이다. 경상북도 및 전라남도에서 생산기반 미세먼지를 많이 발행하는 원인이 1차 금속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발생한 소비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국의 29.1%를 차지했다. 중국의 경우는 9개 지역 중 미세먼지를 생산기반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은 Shanxi성(23.8%) 및 Anhui성(20.0%)이다. Shanxi성이 생산기반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광업 및 1차 금속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ROC(Rest regions of China)제외해서 Liaoning성 및 Henan성(2.7%)이 소비기반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광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전기·가스·수도 산업의 생산을 위해 중간재를 소비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또한, 양국에 산업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한국에서 2013년 19개 산업 중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분이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31.2%), 1차 금속 제조업(28.0%) 및 운송서비스업(20.3)이며, 중국의 경우는 2012년 전기·가스·수도 산업(35.9%), 1차 금속 제조업(18.3) 및 광업(13.2%)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했다. 본 연구는 생산기반 기준과 소비기반 기준을 적용 하여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양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배출지역 및 관련 재화를 소비하는 타지역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시행하기 전에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향후연구는 지역간 교역의 패턴을 나타나는 원인,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가정부문, 수송부문에서 발생 미세먼지에 대한 고려, 또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간 분석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