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제목 : 한중일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경제적 영향: 다국가 PM2.5 CGE 모형 구축

일정: 2019년2월15일(금)

장소: LW컨벤션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중국, 및 일본 3개국간 교역과 교역에 체화되어 있는 미세먼지 이동량을 살펴본 후, 각 국가의 경제성장을 가정하여 특정국가의 경제성장이 자국 및 타국가 미치는 영향을 생산기반과 소비기반 기준에서 분석하는 것임

 

연구방법

경제모형-미세먼지 발생(에너지 모형)-대기이동 모형이 연계된 다국가 미세먼지 연산가능일반균형(Multi-national PM2.5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PM2.5-CGE)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본 모형을 통해 3국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대기질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음

 

연구결과

한국의 소비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의 37.3%가 중국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일본의 소비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의 22.1%가 중국에서 배출되고 있었음. 즉,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책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국가에도 있음. 소비 기반 배출회계에 대한 논거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국가도 배출량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며, 개발도상국 관점에서는 선진국의 감축률 상향 및 소비기반 배출회계 작성을 통한 오염물질에 대한 책임 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