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제목: 한국 및 중국의 사례로 통한 대기오염 및 지역경제성장의 상호 영향에 대한 분석

일정: 2019년2월15일(금)

장소: LW컨벤션

연구목적

대기오염 문제는 전 세계가 직면해 있는 과제이지만 한국 및 중국은 대기오염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두 국가이다. 한편, 중국 및 한국 두 국가 모두 지역 격차가 매우 큰 국가이다. 중국에 경우는 동부, 중부, 서부의 경제 발전 수준이 매우 큰 격차가 나타나며 한국의 경우는 수도권, 광역시 지역 및 광역시 지역 외의 기타 지역 간의 차이가 크다.

연구 동기는 지역격차 및 지역 환경규제강도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오염수준이 큰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는 서부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낮은 규제강도를 실행하는 지역보호주의로 인해 환경오염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제성장 및 환경오염 간의 상관관계는 지역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성이 나타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차원에서 경제성장 및 환경오염 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한다.

연구방법

최근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이하 EKC)로 대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장이 오염에 미치는 단일 방향에 대한 분석보다 경제성장 및 대기오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다. 따라서 연립방정식모형을 사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은 각 국가의 지역 내에의 경제 성장 및 오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5 개 모형으로 구성된다(Table 1. Analysis Framework 번에 참고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지역으로 구분한다. (1) 중국의 경우는: 동부, 서부, 중부 세 지역으로 난다. (2)한국의 경우는 광역시, 비 광역시 두 지역으로 나눈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중국 및 한국의 지역경제성장 및 대기오염 간의 상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발달 지역인 동부 지역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라 대기오염이 감소하지만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인 중부, 서부지역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라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는 지역 간의 비교한 결과가 경제 수준이 다른 지역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및 한국의 지역경제성장 및 대기오염 간의 상호 영향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발달 지역인 동부 지역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라 대기오염이 감소하지만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인 중부, 서부지역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라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는 지역 간의 비교한 결과가 경제 수준이 다른 지역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