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학술대회 참여 

연구제목 : 미세먼지의 지역별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 

학회기간 : 2018.04.28 

학회장소 : 중앙대학교 



연구배경 및 목적 

오염피난처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에 따르면 오염배출 시설은 소비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집중될 경우가 많음. 황석준과 이기동(2007)은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오염피난처 가설이 입증함을 밝힘. 즉, 일종의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민의 요구 및 외부적인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오염배출시설이 집중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지역ㆍ산업 단위에서 생산자 입장에서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배출량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 즉,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따른 오염 배출 지역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소비에 따른 지역의 책임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 자료 및 방법 

한국은행의 2013년 지역간 산업연관표(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national air pollutionemission service)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 



연구 내용 및 결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소비자 측면의 수요 조절 정책으로 시행되는냐, 또는 생산자 측면의 공급 조절 정책으로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각 지역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어떠한 산업을 대상으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지역별 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에서 각 지역은 소비기반 배출량과 생산기반 배출량이 상당히 상이함을 알 수 있었음. 미세먼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생산지역 및 소비지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해야 하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