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제목 : Spatial Economic Linkages of Economic Growth with Air Pollution : Using an Multi-national CGE Model of China, Japan and Korea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및 일본 각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라 각 국가의 교역량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CGE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각 국가의 GDP가 1% 증가할 때 자국 및 타국의 경제적 효과(교역량)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제모형-미세먼지 발생(에너지 모형)-대기이동 모형이 연계된 다국가 PM2.5 연산일반균형(Multi-national PM2.5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PM2.5-CGE) 모형을 이용한다. 본 연구의 Multi-national PM2.5 CGE 모형은 경제모형-미세먼지 발생(에너지 모형)-대기이동 모형이 연계된 정태 모형이다. 3개국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별 생산 및 에너지 사용량과 같은 주요 경제변수들과 미세먼지의 배출량 및 이동량을 연계하여 각국의 미세먼지 정책이 각국의 대기질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결과

 한국, 중국 및 일본 각각의 개별국가 입장에서는 경제성장과 미세먼지 발생량과 양(+)의 관계를 지니지만, 개별국가가 아닌 3개 국가를 통합적으로 본다면 경제성장과 미세먼지 발생량과의 관계가 음(-)이 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제성장과 미세먼지 발생량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성장은 일본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0.771%증가시키지만, 한ㆍ중ㆍ일 3개국 통합적으로 본다면 0.058%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개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소비를 위한 재화를 상당부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었으며, 중국의 오염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 오염피난처 가설이 입증하고 있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