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제목 : 한국ㆍ중국ㆍ일본 미세먼지의 경제적 영향

- 한중일 PM2.5 CGE 모형 구축 -

연구배경 및 목적

미세먼지는 월경성(Trans-boundary) 오염물질이면서, 2차적인 생성물질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월경성 오염물질은 배출지역(source)과 피해지역(receptor)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간 경제활동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미세먼지는 1차적인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2차적인 생성물질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감소 정책으로 인한 1차적 경제활동의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즉, 특정 국가에서 미세먼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의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정책 시행으로 인한 국가 간의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환경정책은 피해지역의 후생은 증대시키는 반면 배출지역의 후생은 감소시키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시행이 각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국가 PM2.5 연산일반균형(Multi-national PM2.5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N-PM2.5-CGE)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3개국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별 생산 및 에너지 사용량과 같은 주요 경제변수들에 연계된 미세먼지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각국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각국의 경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본 모형에서는 에너지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산정한다. 각 국가별ㆍ산업별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PM2.5의 발생량이 결정된다. 즉,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의 총량은 해당 국가별(NI)ㆍ에너지별(EI) 사용량(EnergyCon)에 에너지별 배출계수(EmissionFactor)를 곱한 값들을 모두 더해서 산정된다.때 전체 에너지 사용량(TEnerCon)은 국가별(NI)ㆍ에너지별(EI) 에너지사용량과 국가별(NI)ㆍ에너지별(EI) 에너지 효율을 곱한 값들의 합으로 산정된다. 산업별 생산활동에 따른 미세먼지량은 체화된 초미세먼지(embodied PM2.5)를 가정하여 산정한다. 현실에서는 생산활동으로 인해 에너지를 소비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해 PM2.5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체화된 초미세먼지라는 구조를 적용한다. 즉, 상품에는 생산활동으로 소비된 에너지가 체화되어 있으며, 이렇게 체화된 에너지에는 초미세먼지가 체화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할 시 초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배출량은 총 산출(X)에 체화된 미세먼지량이며, 소비기반 배출량은 총 수요(Q)에 체화된 미세먼지량이다.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한국, 중국, 및 일본 등 각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기질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향모색에 근거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