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제목: Economic Effect of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Japan-China

- Multi-nation PM2.5 CGE Model

연구배경 및 목적

 미세먼지(particle matter, PM)가 이슈(issue)다. 선행연구들은 미세먼지가 조기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미세먼지(PM10, PM2.5)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는 높은 인구밀도와 집중된 에너지 소비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큰 지역이다. 또한, 최근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범국가적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같은 월경성(trans-boundary) 환경오염물질은 개별 국가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KEI, 2015)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연구 자료 및 방법

한국, 중국, 및 일본 3개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정책이 국가별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기반으로 한 3개국 미세먼지 연산일반균형(Multi-national PM2.5 CGE)을 개발한다. 본 연구의 Multi-national PM2.5 CGE 모형은 경제모형-미세먼지 발생(에너지 모형)-대기이동 모형이 연계된 종합적인 분석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 간 미세먼지 정책 합의에서 가장 현실적인 윈윈 전략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게 환경기술을 제공하여 중국 대기질 개선과 동시에 자국 산업체의 중국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이다.(KEI, 2015b) 이러한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미세먼지 발생 감소가 이루어질 경우 각국의 미세먼지 피해 감소는 물론 3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결과

분석결과는 3개국의 미세먼지 관련 조직이 보다 통합된 환경정책을 구상하고 이행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미세먼지 연구는 미세먼지 발생ㆍ저감 기술 등의 공학분야, 미세먼지의 인체유해성 등 의학분야, 미세먼지의 이동 등 기상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미세먼지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특정 국가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접근하여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