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축산단체와 공동 적정기준 제시 위한 연구용역 발주
허가제 도입 후속조치. 지자체 무차별 규제 제동 걸릴 듯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사육제한 구역 범위를 축산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지방조례 제,개정을 통한 일선 지자체의 가축사육 규제 추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등 5개 축산단체와 공동으로 '가축 사육시설 제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를 실시키로 하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두환 교수를 책임자로 하는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5개 축종자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며 서울대학교 이인복 교수와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연구관, 곽정훈 연구관, 송준익 연구사가 연구원으로 참여한다.
6월말까지 3개월의 조사, 연구기간을 거쳐 하천 및 공공시설 주변에 대한 기본적인 축사제한 범위에서부터 일반적인 축종별 적정 축사설치 범위, 농장여건 및 주변조건, 그리고 악취저감 시설과 저감조치에 따른 예외 및 완화조건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지방조례를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가축사육규제 추세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환경부 권고안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고 잇는 만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후략)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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